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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전망 2026-특집호-제13호] 2026 핵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핵전략 |
| 2025년 1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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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연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bjo87@sejong.org
- 국제 핵질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불안정,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미중러 간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경쟁과 다극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공식 기획문서들은 아직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핵무기는 필요 없다”는 발언과 “핵실험 재개”라는 상충된 메시지를 반복하며 2026년 핵질서 및 미국의 핵전략 변화의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공개된 FY2026 미 에너지부와 국방부의 예산안은 사실상 트럼프 2기 핵전략과 핵현대화의 실질적 방향과 우선순위, 특히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핵태세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공개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FY2026 예산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을 근거로 2025년 핵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의 핵전략·현대화 현황을 진단하고, 2026년 미국의 핵전략이 다극화된 경쟁 환경 속에서 핵사용 옵션을 보다 확대하고 보다 능동적·유연한 핵태세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전망해보았다. 아울러 한반도와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억제 정책에 갖는 함의도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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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다극시대와 미국
2025년 핵질서의 화두는 ‘경쟁’과 ‘다극화’였다. 미국 조야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두 개의 핵경쟁 환경’의 도래를 강조해왔으며,1) 2024년 3월 바이든 시기 개정한 핵무기운용지침(Nuclear Employment Planning Guidance)2) 도 미국이 처한 안보환경을 러시아, 중국, 북한을 평시 및 전시에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다극위기로 묘사한 바 있다.3) 앤서니 J. 코튼 전 미 전략사령관4) 도 임기 전후 다양한 계기에 미국이 “두 개의 핵경쟁국 및 잠재적 적국에 둘러싸인 다극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식 평가해왔다.5)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등 공식 기획문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고 있지만(2025년 11월 30일 기준), 트럼프 행정부의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의 핵실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두 번째, 중국이 먼 세 번째(distant third)이며 중국은 “5년 안에 (미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러우 전쟁을 전후해 가시화되는 러시아의 전술핵·제한핵사용 가능성, 벨라루스 내 러시아의 전술핵 재배치, 중국의 핵현대화,6) 이란과 북한의 핵능력 기정사실화 등은 미국 내에서 핵경쟁과 다극질서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한층 공고히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핵전략: 우선순위·사용범위의 재조정 가능성
핵질서의 다극화가 미국의 위협인식으로 자리잡아가는 반면, 트럼프 2기의 공식 핵전략의 향방은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트럼프 2기 하 NPR이 발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언적 핵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1기와 같이 핵정책의 공세화가 재현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다. 예컨대, 트럼프 1기에서 발간된 2018년 NPR은 미국의 핵사용 범위를 “모든 중대한 비핵 전략공격(SNNSA: Significant Non-Nuclear Strategic Attack)”으로 확대하며, 그 구체적 사례로 “미국,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민간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미국 또는 동맹 핵전력의 지휘통제체계, 경보체계에 대한 공격”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핵사용 조건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공세적 핵교리 변화로 평가되었다.
이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PR은 이러한 표현을 일부 축소·완화하며, 핵무기가 단지 핵공격 억제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략급 공격에도 제한적으로 필요하다(narrow range of other high consequence, strategic level attacks)”고 적시하였다. 즉, 트럼프 1기의 공격적·확대적 표현을 일정 부분 조정한 셈이다.
동맹에 대한 거래주의적(transactional) 접근이 트럼프 2기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이루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사용 범위를 다시 2018년 NPR 수준으로 복원할지, 바이든 시기의 제한적 접근을 유지·축소할지, 혹은 특정 위협군에 대해 선택적·조건부로 사용 옵션을 제시할지가 핵전략 변화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6월 트럼프 행정부가 감행한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Operation Midnight Hammer)’는 이란 핵시설 세 곳에 대한 선제타격을 통해 트럼프 2기의 선제적·공세적 핵전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식 NPR이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행동을 통해 핵비확산 환경을 군사력으로 관리하려는 경향, 나아가 핵관련 위협에 대해 조기·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태세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2기의 핵현대화: 선언적 유동성 속 핵현대화 지속
나아가, 핵현대화의 방향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적 유동성 속에서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크다. 트럼프 1기에서는 임기 초반부터 핵전력 현대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신형 전술핵탄두 두 종류(B61-12·W76-2)의 개발‧생산‧실전배치를 임기 내에 마무리(B61-12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완료)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들어 핵현대화에 대해 상충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2025년 2월 13일 미국이 “이미 너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핵무기(brand new nuclear weapons)”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밝혔으나, 2025년 10월 말 APEC 계기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서는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포함한 핵현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편성을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향후 핵전력 현대화에 상당한 정책적 의지를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 군비통제·비확산센터의 추계에 따르면, 미국의 핵무기 관련 국방부(투발수단) 및 에너지부(핵탄두)의 FY2026 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약 26% 증액 편성되었다, <표1> -
보다 구체적으로, 2025년 5월 공개된 FY2026 미 에너지부 예산안은 미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과학 연구를 발전시키며 국가를 보호하는 황금기(golden era)를 열어갈 것”이라고 천명하며, 핵안보 및 핵기반시설 강화를 그 핵심 구성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7)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충되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트럼프 2기의 핵현대화 의지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FY2026 예산안은 미국의 핵탄두 생산‧유지‧개발을 총괄하는 국가핵안보국(NNSA: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에 “이례적 수준(historic)”인 $30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히면서, ▲핵비축량 유지, ▲전술·전략핵탄두 현대화 프로그램, ▲핵생산시설 및 역량의 현대화, ▲필수 인프라와 과학기술 기반의 재자본화(recapitalization)를 핵심 투자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8)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보면, NNSA의 FY2026 예산은 바이든 정부 시기 대비 약 24%가 증가($59억 달러)할 전망이며, 증가분은 ▲핵확산 방지 분야(5% 삭감)를 제외한 인력과 관련된 ▲연방급여/경비(+11%)와 ▲핵무기활동(+29%) 및 ▲해군 원자로(+21%)란 핵심 핵능력 확충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2>. 공식 문서의 부재로 트럼프 2기 핵전략과 현대화의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산 흐름을 고려할 때 보다 선택적이면서도 공세적인 핵전략·현대화 기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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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질서와 강대국의 핵실험 가능성
2026년 핵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미국의 핵실험 재개 의지를 중심으로, 강대국 간 핵경쟁이 한층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APEC 미중 정상회담 직후 “다른 국가들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다(with others doing testing,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do also)”고 밝히며, 1992년 이후 33년 만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공식화하였다. 물론 직후 미국의 핵실험 재개 논란이 확산되자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9) 라이트 장관은 트럼프가 언급한 ‘핵실험’이 1992년 이전과 같은 핵폭발을 동반한 지하 실험이 아니라, 연쇄 핵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비임계(noncritical)·비핵(nonnuclear) 실험, 즉 무기 시스템의 안정성과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기술적 시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핵실험 재개 문제는 2026년에도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에서는 노후화된 핵전력의 신뢰성 문제, 중러 등 경쟁국의 핵능력 고도화, 그리고 장기간 실험 중단에 따른 기술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핵실험 재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존재해 왔다.10)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러한 인식과 근본적으로 궤를 같이하며, 필요할 경우 실험 재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공식 입장과 선언적 수사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핵실험 재개 논쟁이 미국 내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이 핵실험을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네바다국가안보실험장(NNSS: Nevada National Security Site)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려면 최소 3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11) 이는 2026년부터 미국이 실질적 실험 재개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도미노식 핵실험 재개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는 이미 핵추진 순항미사일과 핵추진 어뢰(포세이돈형) 등 신형 전략체계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핵실험 재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중국 역시 총 47회에 제한된 핵실험 데이터로 인해 오랫동안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이 가져온 상대적 불리함을 지적해왔으며,12) 미국의 실험 재개는 중국이 핵실험을 재추진할 결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2030년대까지 1,000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핵전력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탄두 품질 검증·소형화·다탄두화(MIRV) 설계 최적화가 대폭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중국·러시아·북한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실험 재개를 촉발하며, ‘두 개의 핵경쟁 시대’를 넘어선 본격적인 다극 핵경쟁 체제의 급속한 심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능동적 핵현대화: 해상, 전술, 신규 유연 핵전력을 중심으로
2026년 미국의 핵현대화는 보다 유연한 핵태세 확립을 목표로 한 예산 증가를 주축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6년 핵현대화의 우선순위는 해상전력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FY2026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은 ▲W93 탄두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반면, ▲W87-1 탄두 예산이 눈에 띄게 축소된 점이다. 미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핵심 전략핵탄두인 W93(330~350kt)은 FY2026 예산안에 따라 약 $8억 700만 달러가 책정되었는데, 이는 FY2025 예산으로 실제 투입된 $4억 6,500만 달러보다 $3억 5,000만 달러, 거의 두 배가 증액된 규모이다. W93 핵탄두가 아직 설계완료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중러 대비 핵전략잠수함(SSBN)을 비롯한 은닉성이 높은 해상분야에서의 핵전력 현대화를 조기 가속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에 탑재되는 전략핵탄두 W87-1(300-475kt)의 예산은 총 $6억 4,900만 달러로 약 36%가 감액될 전망이다(FY2025 집행: $10억 달러).
또한 2026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술핵 전력의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기 개발된 고위력 중력폭탄 B61-13의 생산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FY2026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집행액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4,900만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이미 2025년 5월 첫 생산단위(FPU)가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조기 출하된 바 있다. 이러한 조기 생산 성과는 2026년에도 B61-13의 본격 양산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FY2026 예산에서 바이든 정부 시기 폐기와 복원을 오갔던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SLCM-N) 사업에 $1억 7,2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였다. FY2026 국방부 예산안에도 SLCM-N 관련 예산이 FY2025 예산의 $1.3억 달러 대비 약 15배가 증가한 $18억 달러가 책정되었다.13) 이상은 SLCM-N을 본격적인 개발엔지니어링(Phase 6.3 Development & Engineering) 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14) 해상에서의 비전략·전술핵옵션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나타낸다.
나아가, 2026년 미국은 차세대 핵전력 확보 및 가속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FY2026 예산안에서 중요한 변화는 연구와 평가(Studies & Assessments) 분야의 대폭 증액이다. FY2025, 총 $6,900만 달러가 집행되었으나, FY2026 예산안은 약 117%가 증가한 $1억 5,000만 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차세대 전략탄두 설계, 차세대 재진입체, 경화된 지하표적(HDBT: Hard & Deeply Buried Targets) 타격 옵션 연구를 지원한다.
종합하면, FY2026 예산안은 7개 핵전력 프로그램을 동시 추진하는 냉전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수준의 병행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상·전술·신규 핵전력에 대한 집중은, 핵사용 옵션의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핵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핵현대화의 기조가 단순 억제 유지에서 정량·정성적 우세의 (재)확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며, 논란이 되는 핵실험이 재개될 경우 미국의 핵현대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핵전략의 공세화: 사용가능한 핵옵션의 확장
2026년 트럼프 2기 핵전략의 공세화는 향후 SLCM-N과 B61-13의 전개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SLCM-N의 본격화는 트럼프 2기의 핵전략이 방어적 억제 수단을 넘어 실제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세적 핵운용 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SLCM-N이 핵과 재래식 영역의 경계를 흐려 위기 상황에서 오인·오판을 통한 확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업 중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의 FY2026 첫 예산안은 SLCM-N에 1억 7,200만 달러를 추가 편성하고 있으며, 가속화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미국의 해상 기반 비전략핵 옵션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의 A2/AD 환경을 무력화하는 공세적 억지태세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B61-13의 추가 생산·배치도 주목해야 한다. 기존 계획에서 미국은 전술·전략 항공기 투발 중력폭탄을 0.3~50kt 옵션을 갖는 신형 B61-12로 일원화하고, 10~360kt 고위력 중력폭탄인 B61-7을 단계적으로 폐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우 전쟁 이후 급변한 안보환경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 말기 미국은 B61-7 핵탄두를 B61-12 신형 폭탄 케이스에 재설계·통합한 B61-13 개발을 결정하며 고위력 옵션을 유지하기로 전환하였다. 전술하였듯, B61-13의 첫 생산단위(FPU)는 2025년 5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조기 완료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FY2026 예산에서 해당 생산비를 전년 대비 약 3배로 확대하며 양산 가속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고위력 중력폭탄의 생산 확대는 트럼프 2기의 핵사용 의지와 보복 신호의 강화, 공세적 핵전략의 가시화로 볼 수 있다. 특히 B61-13은 B61-12와 마찬가지로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모두에 탑재 가능한 다목적 고위력 핵전력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핵 옵션의 스펙트럼을 크게 확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요약하면, 2026년 핵질서는 경쟁과 다극화가 구조화되는 과정과, 이에 대응해 미국이 능동적·유연한 핵태세를 모색하는 과정이 맞물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선언적 차원에서 상충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으나, FY2026 예산안에 반영된 핵현대화 계획은 해상·전술·신규 핵전력을 중심으로 핵사용 옵션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입장에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미국의 관심과 자원이 복수의 전구에 분산되는 가운데 대한반도 억제·방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도전과제를 동반한다.
특히 최근 한미는 2025년 11월 공동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및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지속을 재확인하였으나, 미국은 여러 공식·비공식 발언을 통해 한반도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한국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미 공동팩트시트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해 한미 간 진일보한 합의를 반영하며,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 적용 범위는 재래식 전력에 한정되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태세 강화”에 합의했을 뿐, 전술핵·비전략핵의 적용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형 B61-12와 트럼프 2기 하에서 생산 확대가 예상되는 B61-13은 향후 미국의 대한반도 핵확장억제 옵션을 확대하는 잠재적 수단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들 전력이 한반도 또는 주변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향후 북한의 위협 양상, NCG의 논의 수준, 한미 간 전략대화의 심화 정도에 따라 신규 핵전력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형태의 선언적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한미 차원의 확장억제 강화라는 목표를 미국이 추구하는 능동적·유연한 핵태세라는 방향성과 정교하게 접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미 간 핵재래식통합(CNI: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정책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공동성명 및 공동팩트시트에서 CNI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15) 이는 미국의 핵전략 속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신규 전력을 적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NCG 차원의 CNI 논의 재개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이 강조하는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어’라는 선언적 입장은 북한의 시각에서는 “책임의 분절(division of commitment)” 또는 확장억제 의지의 약화 신호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16) 미국의 핵전략과 한국군 역할의 통합성을 상징적으로 가시화하는 CNI 개념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미국의 신규 핵전력이 한반도에도 능동적으로 적용됨을 적절히 발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미 원자력·국방산업 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더 이상 부수적인 과제가 아니라 핵다극질서 속에서 한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미국의 핵현대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확장억제 협력의 범위를 전통적 군사운용을 넘어 원자력·국방산업 협력으로 확장해야 한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SSN) 협력에 대한 초기 합의는 이러한 협력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미국 원자력법(AEA: Atomic Energy Act) 등 법적·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핵다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미국 핵전략이 변화하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 간 원자력·국방 기술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은 미일 확장억제 대화(Extended Deterrence Dialogue)를 활성화·가시화하는 한편, 토마호크 도입을 중심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을 적극 확충하고 있다. 일본이 운용하게 될 토마호크는 향후 SLCM-N의 주요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내 대북 및 주변국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요구된다. 한국은 핵질서의 변화 속에서 단순한 정책 수용자가 아니라, 한미 확장억제·원자력·방산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호 연계해 북핵과 역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극대화하는 능동적 설계자로서 역할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 2025년 핵질서의 변화와 미국
| 2026 핵질서와 트럼프 2기 핵전략: 주요 쟁점 및 전망
| 한국에의 함의
1) Péczeli, Anna. (2025). “Managing Escalation: America’s Two-peer Nuclear Problem.” Survival, Vol. 67, No. 3, pp. 25-48.; CGSR. (2023). China’s Emergence as a Second Nuclear Peer. Livermore, CA: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2) 동 문서는 기밀이나 2024년 11월 15일 미 국방부가 공개 가능한 내용을 담은 ‘491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주요 내용이 알려짐
3) 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Report on the Nuclear Employment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 “to deter Russia, the PRC, and the DPRK simultaneously in peacetime, crisis, and conflict”
4) 2025년 9월 리처드 코렐(Richard A. Correll)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해군 대장)이 신임 전략사령관으로 지명되었으며 2025년 11월 상원 인준, 12월 취임하였다.
5)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2024. 2. 29.). “Statement of Anthony J. Cotton Commander 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 Before the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6) 중국의 핵전력은 세계 9개 핵무장 국가 중 가장 크고 빠르게 현대화 중: 2017-2021년간 핵탄두 270발에서 350발 증가 추정; 미국 국방부는 2027년 시점 중국 핵탄두 700발, 2030년 시점에는 1,000발로 증가 예상 US Department of Defense. (2023).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7) US Deparment of Energy. (2025). “FY 2026 Congressional Justification: Budget in Brief.” May, p. 5.
8) US Deparment of Energy. (2025). “FY 2026 Congressional Justification: Budget in Brief.” May, p. 4.
9) The New York Times. ( 2025. 11. 2). “New Weapons Testing Won’t Include Nuclear Explosions, Energy Secretary Says.”
10) 2024년 12월, 미국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1.5트랙 회의.
11) BBC. (2025.10.30.) “Trump directs nuclear weapons testing to resume for first time in over 30 years.”
12)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PTBT)은 1963년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이 체결한 조약으로, 대기권, 외기권,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지만 지하 핵실험은 허용합니다.
13) US Department of Defense. (2025). “Defense Budget Overview: US Department of Defense FY 2026 Budget Request.”
14) US Deparment of Energy. (2025). “FY 2026 Congressional Justification: Budget in Brief.” May, p. 11.
15) 이례적으로 공개 발간된 한미 군사협의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공동성명에만 포함되었다: US Joint Chiefs of Staff. (2025. 11. 3.). “Joint Statement of the 50th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Military Committee Meeting between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 Dan Caine and Chairman of the Republic of Korea Joint Chiefs of Staff Gen. Jin Yong-Sung.”
16) 발간예정, Jo, Bee Yun. (2025). “Dispatch from Taiwan: Seoul’s Strategic Blind Spot and the Division of Labor Narrative.” Atlantic Council.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