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미일호 확장억제 대화의 정책적 함의:

한국의 승리이론과 동시분쟁을 중심으로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문제제기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강대국 경쟁, 한미동맹의 역할 조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승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

  -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반도에서 승리는 북한군의 완전한 궤멸이나 평양 점령, 정권 제거와 자동적으로 동일시될 수 없으며, 북한의 핵사용을 이유로 군사작전이나 북진을 배제하는 것 역시 부적절

  - 핵심은 변화하는 전황 속에서도 북한의 핵재래식 강압과 강제적 현상변경을 거부하고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며, 북한의 추가 핵사용과 재공격 위험을 감소시킨 지속 가능한 전쟁종결을 달성하는 데 있음

❍ 이러한 한계는 최근 논의되는 동시분쟁 연구에서도 나타남

  - 기존 연구는 주로 한반도와 대만 위기의 연계 가능성, 미국 전력의 분산,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과 한국의 대만전구 역할 등을 다뤄왔음

  - 반면 이러한 선택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한국이 반드시 보장해야 할 가치와 능력은 무엇인지, 무엇을 우선시하고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임

❍ 따라서 동시분쟁에 대한 한국의 전략은 ‘승리이론(Theory of Victory)’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승리이론은 전략의 목적·방법·수단을 관통하는 ‘내부 논리(internal logic)’이자 ‘인과적 연결(causal link)’로, 자국의 행동이 상대의 행동과 비용·위험·이익 계산을 어떻게 변화시켜 원하는 정치적 종착점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설명하는 인과논리임 Roberts, Brad. (2020). “On the Need for a Blue Theory of Victory.” War on the Rocks, September 17.: Brad Roberts는 승리이론을 전략의 목적·방법·​수단을 

    관통하는 “연속된 실(continuous thread)”이며,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내부 논리(internal logic)”와 “인과적 연결(causal link)”로 설명한 바 있음 - “It is a “continuous thread” running through strategy

    with an “internal logic” and “causal links” among ends, ways, and means.“

  -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무엇을 지킬지, 이를 위해 무엇을 우선하고 어떠한 능력과 수단을 활용할 것인지를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는 것을 지칭함

❍ 승리이론은 ‘승리’를 고정된 목적/결과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가가 선택을 조정해 나가는 상황적과정적 개념으로 본다는 점에서 동시분쟁 분석에 유용함

  -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생존과 핵심 이익은 유지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의 범위, 다른 전구에 대한 기여, 확전의 수준과 전쟁종결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미국의 전력과 관심이 여러 전구로 분산되고 한미일호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동시분쟁에서는, 이러한 과정적 접근을 통해 선택 기준을 구체화하고 검증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역할과 대응이 개별 현안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거나 상호 충돌할 수 있음

❍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6년 6월 개최된 제2차 한미일호 확장억제 대화의 동시분쟁 TTX 결과를 활용하여 동시분쟁에서의 한국의 승리이론을 도출하고자 함

  - 요약하면, 본고가 제시하는 동시분쟁에 대한 한국의 승리이론은: (목적) 한국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북한의 핵재래식 강압과 강제적 현상변경을 거부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역내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방법) 한국이 한반도 방위·확전관리·전쟁종결을 주도하고 한반도 방위태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만해협의 현상변경 억제에 선택적으로 기여하며, (수단) 한국의 자체 역량에 미국의 핵심 지원과

    한미일·한미일호·한일·한호의 다층적 안보협력을 결합하는 전략적 인과논리임

  - 즉, 한국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한반도를 우선하되, 대만 등 역내 분쟁에는 선택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한국의 자체 역량과 한미동맹, 소다자다자안보협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임

  - 이를 승리이론으로 구체화하는 이유는 이러한 원칙을 추상적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우선순위와 선택 기준을 명확히 하며 그 인과논리를 검증하기 위함임

❍ 이하에서는 승리이론과 동시분쟁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2장), 제2차 한미일호 확장억제 대화의 시나리오와 주요 결과를 정리한 후(3장), 동시분쟁에서 한국의 승리이론을 도출(4장) 및 구체적인 정책적 이행방향을

    제시함(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