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미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요약

■ 문제제기 및 분석 배경

❍ 트럼프 2기의 국방전략 기조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며 대북 억제를 동맹국인 한국에 위임하는 양상이며,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 이슈가 재부상하는 추세 

❍ 국내 조야에는 전략적 유연성을 최소화하는 ‘현상유지’ vs ‘반응적 적응’ 정도로 대응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통한 주한미군의 급진적 조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의 태세 전환은 이미 현재 진행형인 구조적 현실이며 일본·필리핀 등은 One Theater·OCEAN, 단일전역조정센터 설립 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

❍ 이에 본고는, 첫째, 인도-태평양 미군 전력의 재편 속에서 주한미군의 전체적인 조정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둘째, 한국이 수용 가능한 유연성의 성격과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CNIIP(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in Indo-Pacific)’을 한국이 대미·국제사회에 제안하는 지역 구상으로 제시하고자 함 

■ 트럼프 2기와 전략적 유연성

❍ 최근 공개된 FY2026 태평양억제구상(PDI)을 살펴보면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의 태세 조정에 대한 4가지 추세가 나타남:

 - 첫째, 대중 견제 목적의 명료성임. 2021년부터 발간된 PDI를 비교하면 중국을 미국의 ‘역사상’ 최대의 위협으로 명시. 2025년 3월 미 국방부 내 회람된 『임시 국방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Guidance)』과 일맥상통

 - 둘째, 지상군의 축소임. 주둔 육군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68% 삭감됨. 지상군의 경량화는 인도-태평양 역내 전반의 추세이며 전력의 고정배치가 아닌 유사시 신속(agile), 유연(flexible), 분산과

   순환 배치를 목적으로 재편중 

 - 셋째, PDI 상 최초로 ‘거부적 억제’(deter by denial)를 강조.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Golden Dome) 등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우선순위와 일맥상통

 - 넷째, 제1·2열도선을 중심으로 한 거점화 추세임. 한반도 외 지역인 일본, 괌, 필리핀, 호주에 대한 비중 명확

❍ 주한미군의 조정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최우선순위, 국방예산의 감축 하 전력의 효율성 극대화 등과 결부되는 구조적 현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요 전망

❍ 주요 조정이 전망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임. 첫째, 지상군(육군), 스트라이커 순환배치여단(Stryker Battalion)을 포함한 제2보병사단의 조정임  

 - 2025년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022년부터 순환배치되고 있는 스트라이커 순환배치여단, 약 4,500명의 감축 가능성을 제시

 -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제시한 FY2026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한 기술 부분이 상이하며 연말까지 최종 조율이 남아있으나 인도-태평양의 지상군 경량화 추세 속에 제2보병

   사단의 일부 조정 가능성 불배제

   *상원 군사위원회의 FY2026 NDAA는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조정과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단 것을 “증명(certify)”할 경우 가능케 허용하는 조항을 적시한 반면, 하원 

     군사위원회의 FY2026 NDAA는 주한미군의 28,500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황

❍ 둘째, 공군의 조정 부분임(F-16, A-10, F-35 관련)

 - 2025년 내 A-10 ‘탱크 킬러’의 퇴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공군 인력의 재조정 예정

 - 또한, 오산과 군산 기지에 분산배치된 F-16은 오산 공군기지로 집중되어 2개의 슈퍼비행대대로 전환중(1대대 이미 완료). 군산에는 F-35A 2개 대대의 고정 및 순환배치를 중심으로 진행중이며, 

   이러한 재배치와 순환배치율 확대를 통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유연성 확대 지향

❍ 셋째, 보다 큰 틀에서의 대폭 조정 가능성도 불배제

 -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으로 역할한 댄 캘드웰(Dan Caldwell)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하고 공군의 2개 대대만을 배치하여 약 1만명으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 

   역내주둔군의 무게중심을 괌을 중심으로 한 제2도련선으로 옮겨야 한다는 권고 

 -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가 제한될 경우 캘드웰의 지상군의 대폭 철수안, 일부 비행대대 까지도 한반도 역외의 공간으로 대폭 조정, 순환배치율의 확대 가능성 불배제

■ 한국의 대응방향

❍ 주한미군의 적정 수준의 조정·​감축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수용 필요(절충점의 모색)

 - 트럼프 2기 하 미국의 대전략 변화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규모(특히 지상군), 전력의 감축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비 필요

 -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

❍ 전향적 접근을 통해 동맹이견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한국의 위협인식 및 우선순위에 대한 협의 추진 필요

 -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기여’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연성의 범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제시할 필요

 - 인계철선으로서의 능력 및 상징성 차원에서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제시할 필요: 캘드웰이 제시하는 지상군의 대대적 감축을 제한하는 지상군의 최소 15,000명 유지(순환배치여단과 제8군 예하

    5개 부대에서 일부 감축하는 정도), F-16 슈퍼비행대대 유지, F-35A 1개 대대 군산 배치, 주한미군 4성 유지 등을 포괄적으로 제안 필요

❍ 주한미군의 지상·​공군 전력의 순환배치, 유연성의 일부 확대를 수용하면서도 대만 유사시 한반도에서 직접 전개되는 수준의 규모와 유연성에 대해서는 협의

❍ 한국 주도의 지역개념으로는 2023년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계기로 공식화된 핵재래식통합(CNI: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을 차용한 ‘인도-태평양 핵재래식통합

   (CNIIP)을 한미·​한미일·​역내 국가 간의 안보협력 개념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