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비용 및 편익 평가

                                                                                                                       핵심 요​약

■ 문제의 제기

❍ 한반도 역내 미 전술핵의 고정적(fixed) 재배치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트럼프 2기 하 ‘골든 돔’과 같은 미사일방어망이나 중거리미사일 등의 대안적 수단에 집중할 가능성도 다대

❍​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 지속된다는 점에서 본고는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지 않는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가능성을 상정하고, 비용 추계를 통해 

   전략적 장단점을 따져보고자 함

     ■​ 유연 재배치 비용 및 전략적 편익 평가 

     ❍ (추계) 군산 기지에 대한 유연 재배치 초기비용은 약 $5억 6,684만~6억 7,760만 (￦7,733억~9,243억 원)으로 추계됨

❍​ (비용 규모) 이는 2026년 방위비분담금의 51%~61%, 2025년 국방예산의 1~2% 규모

❍​ (전략적 편익 평가) (i) 대북억제 및 동맹관계(확장억제 지속성) 차원, (ii) 트럼프의 ‘관심사항’으로 언급되는 중거리미사일 및 미사일방어망과의 편익을 비교해봄

    [유연 재배치의 비용편익 요약]

     - (긴급 억제 수단)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대북억제를 위한 강력한 동맹의지결속력 발신 및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효적인 긴급 대응수단

      - (한미 확장억제, CNI 지속성 확보) 관련 시설확보를 통해 한미 간 협의, 훈련, 지침, 계획 등에 대한 지속 발전이 가능하며, 미국의 역내 핵운용전략에서 한국군의 재래식 역할 및 참여 

       확대도 모색 가능

      - (비용) 유연 재배치는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핵옵션 중 가장 군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안. 다만, 대중견제의 목적, 확전/오판 가능성, ‘유연성’에 내재된

        한계 등의 비용有

      - (방위비 분담금) 특히, 트럼프 2기 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분담금을 최소 50% 이상 올리는 부담으로 작용 가능 

       *초기기용:방위비 분담금 비율(51~61%)

    [대안적 억제수단과의 비용편익 요약]

- 중거리 미사일은 유연 재배치보다 뚜렷한 편익성은 없음: ▲ PRSM(ATACMS), SM-6의 사거리(500km)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현무 미사일과 중복성, ▲ 토마호크도 1,500km 사거

  리로, 한반도 역내 배치시 적어도 유연 재배치 만큼의 대중견제 역할/메시지 발신 전망, ▲ 비핵전력의 한계

- 미사일방어망 편익의 한계는 군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부각: ▲ 관련 예산으로 약 1.2대의 PAC-3 포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전국 주요 거점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면 10~15대

  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 ▲사드는 약 0.6대의 추가 포대를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이나 성주 기지를 포함하여 최소 총 3개 포대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필요하며 제2사드 사태로 인

  한 대중관계·국내정치·사회적 비용도 상당

     ■ 정책 제언

     [대미 협상에서의 우선순위]

     ❍ (열린 협상 기조 유지) 트럼프 내각 인준 및 국방전략서(NDS)를 포함한 주요 기획문서가 완료발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관망기(wait-and-see)를 가질 필요

❍​ (구체성보다는 방향성) 유연 재배치와 같은 구체적 조치보다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가 발전시켜온 NCG공동훈련핵지침 등 ‘일체형 확장억제’의 방향성 견지가 최우선순위

     [유연 재배치 기회 모색 및 이행]

      ❍ 인도-태평양 역내 관련 조치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 북한과 중국에 가장 인접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유연 재배치는 한반도 역외 지역에 선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多

 - 관련 조치 추진시 한반도에 대한 긴급 전개, 임시 배치도 가능하도록 유연 재배치 조치 협상 필요

❍ ​한반도 위기시 긴급 동맹보장 및 확장억제의 수단으로써 유연 재배치 추진 필요

 - 미국은 대중견제와 자국우선주의를 기치로 역내 실질적 군사력 증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 대중국 용도변경, 한국이 빠진 미북대화 가능성도 있음

 - 유연 재배치는 이러한 유동적 상황에서 확장억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대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방위비 증액 요구시 그 비용도 수용 불가능한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실제 이행시 한미 양국에 적합한 전략적 명칭에 대한 재검토 및 NCND 정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