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더이상 동맹국에게 일방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상응하는 기여를 요구하는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도적 책임을 지며 미국은 중국 개입 시에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대중 견제로 전환시키는 논리로 이어지며, 한국에게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수용과 역내 안보 기여라는 과제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임박한(imminent) 위협과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 문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활동 확대, 트럼프 2기 하 추진되는 ‘동맹현대화’는 한국이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북한 위협을 최우선으로 두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동맹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양방향 확장억제’의 개념을 통해 미국의요구와 한국의 수용 범위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비대칭적 억제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과 한국이 상호적·대칭적 형태로 억제력을 보장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가능할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4C(Communication, Capabilities, Credibility, Continuity) 분석틀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하 한미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을 진단하고, ‘일체형 확장억제’의 지속성 확보와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양방향 확장억제는 한미동맹의 미래에서 직면하게 될 불가피한 과제일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어렵지만, 제3국을 명시적으로 대상하지 않는 단계적이고 조건부의 양방향 전환은 오히려 동맹의 제도적 내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다. 한국이 기여를 회피할 경우 동맹은 방위비 압박과 주한미군 조정 등으로 흔들릴 것이며, 반대로 과도한 기여는 북한 억제력 약화와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 억제 중심의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역외 안정에 점진적으로 기여하는 균형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