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커스]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을 위한 한불 협력 방향 -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진해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 구축의 기회로 -

Date 2026-07-21 View 1,118 Writer 정성장

국방부가 2026년 5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이른바 '장보고 N사업'은 저농축우라늄(LEU)을 핵연료로 사용하고 장주기 원자로를 국내에서 개발해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포커스 로고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을 위한 한불 협력 방향
-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진해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 구축의 기회로 -
2026년 7월 21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 softpower@sejong.org
1. 서론: 함정보다 먼저 사람을, 이제는 교육기반까지 준비해야 한다
국방부가 2026년 5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이른바 '장보고 N사업'은 우라늄 농축도가 비교적 낮은 저농축우라늄(LEU)을 핵연료로 사용하고, 한 번 연료를 넣으면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는 원자로를 국내에서 개발해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와 건조분뿐 아니라 운용·정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내가 책임지는 방향도 담았다. 이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함정 한 척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원자력·조선·국방과학·외교안보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임을 뜻한다.1)
그러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함정이나 원자로 자체가 아니라 이를 안전하게 운용할 사람이다. 핵추진잠수함 승조원은 원자로가 작동하는 원리, 원자로 안에서 열과 냉각수가 움직이는 방식, 원자로 운전,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방법, 함정의 추진기관과 전기공급체계, 정비와 비상대응 절차를 익혀야 한다. 기초이론을 배우고, 실제 원자로와 함정의 운용 상황을 정밀하게 재현한 모의훈련장치에서 훈련한 뒤, 육상 원자로 실습과 잠수함 종류별 교육을 거쳐야 실제 함정에서 근무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수년이 걸린다. 후속 인력을 가르칠 교관과 안전관리자, 정비인력, 설비와 정비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품질보증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7월 16일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은 장보고 N사업의 인력 양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첨단과학기술 교육과 각 군의 특성화 교육을 결합한 통합 교육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청주 공군사관학교의 일부 시설을 군별 전문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방부의 공식 기본계획에는 기존 사관학교 부지와 시설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의견수렴과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2)
지금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장보고 N사업은 서로 별개의 정책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군사교육체계를 다시 짜고 핵추진잠수함 전문인력을 길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두 사업은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군사관학교가 대전으로 통합된 뒤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교육·생활·지원시설을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가 활용한다면, 새 부지를 확보하고 모든 시설을 처음부터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물론 해군사관학교의 모든 기능과 시설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기존 건물의 노후도와 구조, 보안·통신 설비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원자로와 함정의 운용 상황을 재현하는 모의훈련장치를 설치하려면 충분한 전력과 냉각 설비가 있는지, 건물이 무거운 장비를 견딜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진해의 기존 군사교육 자산을 장보고 N사업의 인력 양성기반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쓸 수 있는 시설을 남겨둔 채 다른 지역에 비슷한 시설을 새로 짓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글은 먼저 프랑스의 군사원자력응용학교(EAMEA)와 해군 핵추진 교육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본다. 이어 미국·호주와 비교해 프랑스의 경험이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고, 한불 협력의 현실적인 범위와 어려움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계기로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전환 가능한 시설을 활용해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제시한다.
II. 프랑스 해군 핵추진 교육체계의 특징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함정보다 15년 먼저 세운 '원자력학교'
'원자력학교'로 불리는 프랑스 군사원자력응용학교(EAMEA)는 프랑스 국방 분야의 원자력 교육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이다. 이 학교는 해군 핵추진뿐 아니라 핵무기 운용지원, 핵안전, 방사선으로부터 사람과 시설을 보호하는 방법, 원자력 응용과학도 가르친다. 프랑스 국방부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1,000명의 군인 군무원과 관련 인력이 50개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교육 수준도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제 전문과정부터 석사학위 취득 후 이수하는 고급 전문과정까지 폭넓다.3)
프랑스는 1956년 파리에 이 학교를 세우고, 1958년 잠수함 건조의 중심지인 셰르부르로 옮겼다. 프랑스 최초의 전략핵잠수함 '르 르두타블'이 1971년 공식 취역하기 약 15년 전부터 승조원과 기술인력을 준비한 것이다.4) 프랑스가 먼저 만든 것은 함정이 아니라 함정을 안전하게 운용할 사람과 교육제도였다.
프랑스 체계의 핵심은 한 학교가 모든 교육을 맡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사원자력응용학교는 원자로의 작동원리, 원자로 안에서 열과 냉각수가 움직이는 방식, 방사선 안전, 핵안전과 사고대응 등 기초·전문이론을 가르친다. 실제 함정 운용과 잠수함 종류별 팀 훈련은 브레스트와 툴롱의 잠수함 핵추진함정 운용훈련학교(ENSM-BPN)가 담당한다. 이 학교는 실제 함정의 조종·추진·전력체계를 정밀하게 재현한 실물 크기 또는 부분 모의훈련장치 23기를 활용해 매년 70개 이상의 과정에서 약 500명을 교육한다.5)
따라서 군사원자력응용학교의 교육을 마쳤다고 곧바로 핵추진함정 승조원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교육생은 이론교육을 받은 뒤 모의훈련장치와 실습시설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잠수함 종류별 교육과 실제 부대훈련, 맡을 직책에 맞는 평가를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프랑스 모델은 하나의 거대한 학교라기보다 이론교육, 원자로 실습, 잠수함 종류별 모의훈련, 실제 함정 근무 자격 부여, 현직자 정기 재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 것이다.
2. 장교뿐 아니라 기술인력과 교관까지 양성하는 체계
EAMEA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고급과정은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과 연계된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INSTN)가 주관하는 원자력공학 전문과정 '제니 아토미크'(Génie Atomique GA)다. EAMEA는 이 과정에서 해군추진 관련 교육을 담당한다. 석사학위 취득자가 주로 이수하는 이 과정은 12개월 동안 1,400시간에 걸쳐 원자로의 작동원리, 가압경수로와 해군추진 원자로, 원자력 안전, 방사선 안전과 핵연료의 생산·사용·처리 전 과정을 가르치며 프랑스어로 진행된다.6)
군사원자력응용학교는 1966년부터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과 해군 원자로 전문기업 테크니카톰의 관련 시설이 있는 카다라슈에도 원자로 실습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7) 이론교육과 실제 원자로 적용훈련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되, 하나의 교육·자격체계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도 이론교육과 모의훈련장치 중심의 교육거점, 실제 원자로를 다루는 실습거점을 반드시 같은 부지에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고급 엔지니어와 장교뿐 아니라 현장에서 장비를 운전하고 정비할 기술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군사원자력응용학교는 2023년 군인 신분으로 이수하는 2년제 원자력 설비정비 기술과정(BTS)과 3년제 산업공학·정비 기술학사 과정(BUT)을 신설했다.8)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인재를 일찍 선발해 원자로의 계측·전기·기계·정비 분야를 가르치고, 이후 해군 원자로 운전과 정비 업무를 맡기는 제도다.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을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나 원자력 전공자 몇명을 해외에 보내는 문제로 좁게 보아서는 안 된다. 원자로 운전장교와 기관장교뿐 아니라 계측·전기·기계·방사선 안전·정비·품질보증 인력을 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양성해야 한다. 이들을 가르치고 자격을 평가할 교관과 평가관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3. 역할을 나눈 프랑스 교육체계가 해결한 문제
프랑스 군사원자력 교육기관의 세부 예산이나 과거의 내부 운영상 문제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프랑스가 교육체계를 변화시킨 방향을 통해 어떤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왔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고급 엔지니어 교육만으로는 늘어나는 현장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2년제·3년제 군 연계 기술과정을 새로 만들었다.
- 둘째, 한 기관이 이론교육, 원자로 실습, 함정 운용훈련을 모두 맡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셰르부르·카다라슈·브레스트·툴롱의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누었다.
- 셋째, 실제 원자로와 함정에서는 위험한 사고상황을 반복해서 훈련할 수 없으므로, 정상 운전부터 각종 고장과 비상상황까지 정밀하게 재현하는 모의훈련장치를 적극 활용했다.
- 넷째, 신규 승조원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직자의 정기 재교육, 교관 양성, 실제 사고·고장 경험을 교재에 반영하는 일까지 상설 교육기관의 임무로 만들었다.
프랑스 모델의 본질은 특정 교과목이나 건물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 있지 않다. 함정 건조가 끝난 뒤에도 필요한 인력을 계속 길러내고, 함정에서 얻은 운용·정비 경험을 교육에 다시 반영하는 체계를 미리 만든 것이 핵심이다.
4. 미국·프랑스·호주 모델과 한국의 선택
미국과 프랑스, 호주의 교육체계는 사용하는 핵연료, 잠수함을 확보하는 방식, 동맹관계에 따라 서로 다르다. 프랑스 해군은 우라늄 농축도 5% 미만의 연료를 사용하며, 약 10년 주기의 주요 기술정비 시 원자로 노심을 반출·교체하고 원자로 설비를 정밀점검하는 운용체계를 발전시켜 왔다.9) 반면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과 장수명 노심을 사용하며, 신형 잠수함에는 함 수명주기 동안 재급유 필요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노심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차이는 교육·자격 및 정비체계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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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원자력교육사령부(NNPTC)는 원자력 관련 기초 직무교육과 전문이론교육을 한 시설에 모아 운영한다. 미국 해군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은 완전 가동할 경우 3,600명 이상의 교육생과 480명의 교직원을 수용한다.10) 미국 모델의 강점은 교육 단계마다 엄격한 시험과 재평가를 실시하고, 육상 원자로 실습을 실제 함정에서 근무할 자격과 연결하는 데 있다.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AUKUS 협력을 통해 장교·승조원·산업인력을 양국의 학교, 잠수함, 조선소에 장기간 파견하고 있다. 동시에 자국에도 원자로와 잠수함 운용을 재현하는 모의훈련장치를 갖춘 교육센터를 만들고 있다.11) 이는 해외교육이 국내 교육체계를 대신해서는 안 되며, 초대 교관과 핵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인 수단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이나 프랑스의 체계를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안전기준, 단계별 교육, 자격 부여와 정기 재검증 방식을 배워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저농축우라늄 원자로의 운용, 방사선 안전, 정기적인 연료관리와 정비교육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한국이 자체 교육기관과 자격제도를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III. 한불 인력 양성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1. 한미 협력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
미국은 핵연료 조달과 핵비확산 협의에서 핵심적인 상대이며, 교육·자격 분야에서도 미 해군이 축적한 엄격한 안전기준과 단계별 자격관리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 해군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해 함정 운용기간 동안 연료 교체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원자로를 운용하는 반면, 한국은 저농축우라늄(LEU) 원자로를 목표로 한다. 미국의 교육기관은 자국 인력뿐 아니라 호주의 AUKUS 인력도 받아야 한다.
이 차이를 메워줄 수 있는 국가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서방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해군 핵추진체계를 오랫동안 운용해 왔다. 원자로 운전뿐 아니라 승조원과 정비인력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정기적인 연료관리와 대규모 정비를 함께 가르친 경험도 갖고 있다. 2026년 4월 한국과 프랑스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해군 핵추진 인력 협력을 추진할 정치적 기반이 된다.12)
그러나 한불 협력의 목표를 프랑스의 원자로 핵심기술이나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 배치·설계정보를 넘겨받는 것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목표는 프랑스가 축적한 교육과정, 교관 양성, 모의훈련장치 활용, 방사선 안전, 정비계획과 안전문화 경험을 한국의 교육체계에 옮겨 심는 데 있다.
2. 공개된 일반교육과 군사 원자로 자격교육은 다르다
프랑스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의 GA 과정에 외국인 기술자나 연구자가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서, 외국군이 군사원자력응용학교의 실제 해군 원자로 운전·정비교육에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해군 원자로 전문자격은 국방부를 위해 일하는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려면 군인 또는 프랑스 국방부 소속 민간인 신분과 함께, 국방기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원조사를 거쳐 부여하는 비밀취급인가(habilitation de sécurité)가 필요하다.13) 따라서 한국군이 군사과정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정부 간 협정, 신원·보안심사, 교육범위와 정보보호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브라질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PROSUB)도 프랑스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프랑스는 브라질의 재래식 잠수함 설계·건조, 조선소 기지 건설과 인력 양성을 지원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기술이전은 비원자력 분야에 한정됐으며, 원자로와 핵추진 플랜트의 개발은 브라질 해군이 독자적으로 담당했다.14)
따라서 한국은 초기 단계부터 가장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려 하기보다, 협력이 비교적 쉬운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자로 핵연료의 상태와 출력을 관리하는 업무, 함정 안에서 원자로와 관련 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정비, 사용한 원자로 연료를 새 연료로 교체하는 작업은 군사기밀과 핵안전에 직접 연결되므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협상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원자력 기초·전문 교육과정 설계와 교관 양성
- 승조원과 정비인력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과 원자력 안전문화
- 실제 원자로와 함정 운용을 정밀하게 재현하는 모의훈련장치의 성능요건과 팀 훈련
- 장기 정비계획, 설비와 정비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품질보증, 교육기관 운영
- 최초 자격 부여와 정기 재검증, 사고·고장 경험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체계
3. 한불 협력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첫째, 교육범위와 보안등급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개과정, 제한된 군사과정, 접근할 수 없는 기밀과정을 구분하고, 교육생이 귀국한 뒤 어떤 자료와 지식을 국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합의해야 한다.
둘째, 프랑스어와 전문용어 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GA 과정이나 군사원자력응용학교 교육에 참여할 장교와 연구자는 일상회화만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원자로 공학과 안전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전문 프랑스어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식 안전·자격체계와 프랑스식 저농축우라늄 원자로 운용방식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두 나라의 교육내용이나 절차가 다를 때 한국이 어느 기준을 따를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교육생과 국내 사업기관이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프랑스에서 배운 내용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협상해야 한다. 교재, 훈련프로그램, 모의훈련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프랑스 측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면 한국의 교육자립은 어려워진다. 한국어 교재를 만들 권리, 교육과정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할 권리, 국내 교관이 후속 교육생을 가르칠 권리를 협정에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프랑스 교육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교육생을 대규모로 장기간 보내면 프랑스의 교육·보안 부담이 커지고 한국의 체류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소수의 초대 교관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교육한 뒤, 이들이 귀국해 후속 인력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4. 프랑스에도 이익이 되는 협력이어야 한다
한국이 기술과 교육을 일방적으로 요청하기만 한다면 프랑스가 민감한 군사교육에 적극 협력할 이유는 크지 않다. 한국과 프랑스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다음과 같은 종합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프랑스 교육기관과 원자력·방산기업이 한국형 교육과정과 모의훈련장치를 함께 설계
- 방사선 안전, 원자력 안전, 품질보증과 정비계획 분야의 공동연구·교육사업
- 한국의 조선·정비 능력과 프랑스의 핵추진함정 운용경험을 결합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민감 분야 군수·정비·기항지원 협력
- 한불 해군 장교·교관 교류, 공동세미나와 해양안보훈련의 정례화
한국이 요구해야 할 것은 원자로 핵심 설계정보가 아니라 독자적인 교육체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다. 프랑스에도 교육, 모의훈련장치, 정비, 안전협력 분야의 장기 사업기회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협력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한불 협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IV.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진해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
1. 진해 해군사관학교 시설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바꾸어야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확정되고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기능이 재편될 경우, 일부 교육·생활·행정시설에는 새로운 임무가 필요해진다. 통합계획이 발표된 직후 진해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지역을 대표해 온 해군사관학교의 상징성과 경제적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5) 진해 캠퍼스를 해양·잠수함·해군원자력 전문교육기지로 발전시킨다면, 사관학교 통합을 단순한 기능 이전이 아니라 해군 전문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진해에는 해군사관학교와 잠수함사령부를 비롯해 인력교육·군수·정비 기능을 수행하는 해군 조직들이 밀집해 있다. 2026년 5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논의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도 진해의 해군 잠수함사령부에서 열렸다. 주요 교육·작전·지원 조직이 같은 권역에 있다는 점은 학교교육과 실제 함정 운용을 연결하는 데 큰 장점이다.16)
핵추진잠수함 승조원 교육은 교실에서 원자력 이론만 배운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잠수함의 추진기관과 전기공급체계, 함정을 지휘하는 함교와 추진기관을 다루는 기관부가 함께 움직이는 방법, 실제 함정에 타기 전의 준비훈련, 정비와 안전절차를 현장 해군 조직과 연계해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진해는 원자력 연구기관만 있는 지역과 뚜렷이 구별된다.
해군사관학교의 기존 강의실·연구실·행정동·생활관·도서관·체육시설과 군사경계·통신 기반 가운데 전환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면 별도의 대규모 부지 확보에 드는 시간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교육생과 교관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의 신축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 교육·작전·정비 조직과 연계해 승조원 교육과 현장실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물을 이용한다고 비용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모의훈련장치를 가동할 전력과 냉각설비가 충분한지, 군사기밀을 다룰 보안구역을 만들 수 있는지, 건물이 지진과 화재에 견딜 수 있는지, 시설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새로 짓는 방안과 기존 시설을 고쳐 쓰는 방안을 비교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대로 유지할 시설, 공동으로 사용할 시설, 용도를 바꾸거나 새로 지을 시설을 구분해야 한다.
2. 진해에는 이론·모의훈련, 실제 원자로 실습은 별도 지역에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를 진해에 설치한다고 해서 실제 원자로와 핵연료까지 해군사관학교 부지에 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프랑스처럼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어 교육기능을 여러 거점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진해 본원에는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론교육, 원자로와 함정 운용을 재현하는 모의훈련, 정비절차와 팀 훈련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원자로를 운전하고 시험하는 교육은 원자력 안전규정과 군사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 시설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프랑스 군사원자력응용학교 건물을 그대로 따라 짓는 것이 아니라, 셰르부르·카다라슈·함정운용훈련학교가 기능을 나누어 맡는 원리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3. 센터의 위상과 운영체계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는 단순히 잠수함 승조원만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군 소속 전문교육기관으로 창설하되 국방부, 해군, 방위사업청, 원자력·국방과학 연구기관, 원자력 안전당국, 대학, 조선·원자력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운영·협의체계를 갖춰야 한다.
- 핵추진잠수함 승조원과 정비·안전인력의 양성
- 초대 교관단과 교육과정 설계자의 양성
- 업무 분야별 최초 자격 부여, 정기 재검증과 현직자 재교육
- 사고·고장·정비 경험을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
- 새 함정과 원자로 도입에 맞춘 교재와 모의훈련장치 갱신
교육운영과 안전감독은 조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사업일정이 지연되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 수료기준과 안전평가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센터의 공식 명칭은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 또는 '해군원자력교육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EAMEA는 핵추진뿐 아니라 핵무기와 군사원자력 위험관리까지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한국형 EAMEA'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면 핵무기 교육기관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EAMEA는 교육체계 설계의 참고모델로 제시해야 한다.
V. 단계별 추진계획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는 함정 건조 일정과 연동하되 함정 건조사업보다 먼저 출범해야 한다. 프랑스가 최초의 전략핵잠수함이 취역하기 약 15년 전 EAMEA를 설립했던 것처럼, 한국도 1번함 진수 이전에 교관단과 초대 승조원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1. 제1단계: 두 개의 정부 추진체계를 연결해야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조직과 장보고 N사업의 범정부 추진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실무단을 설치하는 것이다. 전자는 기존 사관학교의 시설과 인력을 어디에 다시 배치할지 결정하고, 후자는 핵추진잠수함 교육에 어떤 시설과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두 조직이 따로 계획을 세우면 진해 시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공동실무단은 해군사관학교 시설을 전부 조사해 어떤 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승조원·교관·정비·안전 등 업무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을 계산하고, 진해 본원과 별도 원자로 실습거점이 맡을 기능도 정해야 한다. 교육센터 창설의 법적·예산상 근거, 한불 교육협력 양해각서(MOU), 초대 교관 후보자의 선발과 프랑스어 교육까지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묶어야 한다.
2. 제2단계: 해외교육 수료자를 초대 교관으로
초기에는 해군 장교와 원자력 연구기관·산업계 기술자 가운데 소수의 초대 교관 후보자를 프랑스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의 GA 원자력공학 고급과정 등에 시범 파견해야 한다. 실제로 배울 수 있는 범위와 프랑스어 보안 조건, 프랑스측 수용능력과 교육성과를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견자의 임무는 해외 교육과정을 마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귀국한 뒤 한국형 교육과정을 만들고 후속 교육생을 가르칠 초대 교관이 되어야 한다. 호주도 미국·영국에서 이론교육, 모의훈련장치 실습, 실제 함정 실습을 마친 인력을 귀국 후 자국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17) 따라서 파견자를 선발할 때에는 연구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 장기복무 가능성, 군사기밀을 다룰 적합성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부사관과 기술인력은 프랑스의 2년제·3년제 군 연계 기술인력 양성모델을 참고해 길러야 한다.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원자력 특성화대학과 연계한 학위과정을 만들고, 학비 지원과 해군 장기복무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전역한 뒤에는 민간 원전, 조선, 방사선 안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인구감소 시대에도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3. 제3단계: 핵추진잠수함의 전 운용기간을 뒷받침하는 인력체계 구축
함정용 원자로의 최초 임계와 계류시험 이전까지 원자로 운전인력과 안전관리자의 자격체계를 완성하고, 해상 시운전 이전에는 초대 승조원 전체의 함정운용 및 팀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18) 2번함 이후의 승조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양성해야 한다. 교육대상도 승조원에 한정하지 말고 정비창과 조선소의 기술인력, 방사선 안전, 원자력 안전, 품질보증, 핵연료 관리인력으로 확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는 함정의 건조·운용·정비 전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 길러내고 관리하는 중심기관이 되어야 한다. 교육, 자격 부여, 실제 함정 근무, 정비, 안전감독, 현직자 재교육을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 함정 운용과 정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교재와 모의훈련장치에 반영하고, 교육과 평가에서 발견한 문제는 다시 운용절차와 함정설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VI. 맺음말: 진해를 상실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전력의 거점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과 장보고 N사업은 서로 무관한 두 개의 국방정책이 아니다. 하나는 미래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해군의 미래전력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두 정책을 연결한다면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재편될 수 있는 군사교육 자산을 핵추진잠수함 인력 양성이라는 새로운 국가적 임무에 활용할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장교를 양성해 왔다면,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확정되고 진해 캠퍼스의 기능이 재편될 경우 이곳은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 잠수함·해군원자력·해양안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사관학교 통합을 해군 전문성의 해체가 아니라 고도화로 전환하고, 진해지역에는 새로운 국가전략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프랑스와의 협력도 같은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가 한국 승조원을 계속 대신 교육하거나 원자로 핵심기술을 넘겨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의 공개과정, 제한적인 정부 간 연수, 교관·교육과정·모의훈련장치 협력을 활용해 한국의 초대 교관단을 양성해야 한다. 프랑스가 축적한 저농축우라늄 원자로의 운용·안전·방사선 보호·정비 경험도 한국의 교육체계에 맞게 바꾸어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과의 정치·외교적 협의 및 핵연료 조달·핵비확산 문제의 해결, 프랑스의 저농축우라늄 원자로 운용경험과 교육체계, 그리고 한국이 구축할 육상 원자로 시험·교육시설과 국내 자격제도를 결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미국과 프랑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서로 다른 강점을 한국의 독자적인 체계 안에 통합해야 한다.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은 언젠가 끝나지만, 사람을 키우고 자격을 유지하는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 운용되는 동안 계속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확정되고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기능이 재편될 경우, 진해에 한국형 해군원자력교육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유휴시설 재활용을 넘어 장보고 N사업을 계획에서 현실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전략 투자가 되어야 한다.

  1. 국방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2026년 5월 26일.
  2. 국방부,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첨단 강군 리더 양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7월 16일. 공식 기본계획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교육 플랫폼을 조성하고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효정·김철선, "'대전 자운대 4년제' 사관학교 통합안, 오늘 당정협의서 공개," 『연합뉴스』, 2026년 7월 16일. 언론보도에서는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청주 공군사관학교 일부 시설의 군별 전문교육 활용 가능성이 거론됐다.
  3.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L'École des applications militaires de l'énergie atomique (EAMEA)." https://www.defense.gouv.fr/marine/mieux-nous-connaitre/ecoles-formations/lecole-applications-militaires-lenergie-atomique-eamea
  4.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Remise d'insigne unité aux Aviateurs de l'EAMEA," 2024년 12월 5일. https://www.defense.gouv.fr/air/actualites/remise-dinsigne-unite-aux-aviateurs-lecole-applications-militaires-lenergie-atomique;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Une odyssée à la Française." 프랑스 최초의 전략핵잠수함 Le Redoutable은 1971년 현역에 편입되었다. https://www.defense.gouv.fr/marine/cols-bleus/cols-bleus-magazine/passion-marine/propulsion-nucleaire/odyssee-francaise
  5.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14 juillet 2025] École de navigation sous-marine et des bâtiments à propulsion nucléaire." https://www.defense.gouv.fr/14-juillet-2025-ecole-navigation-marine-batiments-propulsion-nucleaire
  6. Institut national des sciences et techniques nucléaires (INSTN), "Ingénieur spécialisé en Génie atomique (GA)," https://instn.cea.fr/formation/genie-atomique/;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L'École des applications militaires de l'énergie atomique (EAMEA)." EAMEA는 INSTN 주관 GA 과정의 'Propulsion navale' 옵션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https://www.defense.gouv.fr/marine/mieux-nous-connaitre/ecoles-formations/lecole-applications-militaires-lenergie-atomique-eamea
  7.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L'École des applications militaires de l'énergie atomique (EAMEA)." EAMEA는 1966년부터 Cadarache에 분교를 두고 CEA와 TechnicAtome의 시설을 활용해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https://www.defense.gouv.fr/marine/mieux-nous-connaitre/ecoles-formations/lecole-applications-militaires-lenergie-atomique-eamea
  8.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14 juillet 2025] École des applications militaires de l'énergie atomique." https://www.defense.gouv.fr/unites-du-defile-du-14-juillet-2025/14-juillet-2025-troupes-pied/14-juillet-2025-ecole-applications-militaires
  9. Assemblée nationale, Commission de la défense nationale et des forces armées, compte rendu n 33, 2023년 1월 11일. 프랑스 해군추진 원자로가 농축도 5% 미만의 산화우라늄 연료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opendata/CRCANR5L16S2023PO59046N033.html;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Paroles d'industriel et de marins." 프랑스 해군은 약 10년마다 주요 기술정비 시 잠수함 원자로 노심을 반출해 원자로 설비를 정밀점검한다고 설명한다. https://www.defense.gouv.fr/marine/cols-bleus/cols-bleus-magazine/passion-marine/soutiens/paroles-dindustriel-marins; U.S.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Administrator Jill Hruby at Naval Nuclear Propulsion Program 75th Anniversary." 컬럼비아급에는 40년 이상 운전 가능한 함 수명주기 노심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https://www.energy.gov/nnsa/articles/nnsa-administrator-jill-hruby-naval-nuclear-propulsion-program-75th-anniversary
  10. Naval Sea Systems Command, "Naval Nuclear Power Training Command-History." 미국 해군 자료에 따르면 NNPTC는 원자력 직별학교와 원자력학교를 한 시설에 통합했다. https://www.navsea.navy.mil/Home/NNPTC/About/History/
  11. U.S. Department of Defense, "AUKUS Defense Ministers' Joint Statement," 2024년 4월 9일. 당시 호주 해군 인력은 미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교육체계와 영국의 원자로 과정·함정 실습에 참여하고 있었고, 호주는 훈련용 시뮬레이터와 국내 교육역량도 병행해 구축했다.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Release/Article/3733790/aukus-defense-ministers-joint-statement/;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Growing & skilling Australia's submariner workforce," 2024년 12월 9일. https://www.minister.defence.gov.au/media-releases/2024-12-09/growing-skilling-australias-submariner-workforce
  12. 대한민국 대통령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 간 공동성명, 2026년 4월 3일. 양국 정상은 한불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정치·국방·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성장, "한불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개막과 남겨진 숙제 - 일본-프랑스 정상회담과의 비교를 통해 본 제도화 과제 -," 『세종포커스』, 2026.04.13. 참조.
  13. France compétences, "RNCP38580-Atomicien de propulsion navale." https://www.francecompetences.fr/recherche/rncp/38580
  14. Marinha do Brasil, PROSUB, "Transferência de Tecnologia." 프랑스의 기술이전은 원자력 분야를 제외하며, 원자력 플랜트는 브라질이 독자 개발한다고 설명한다. https://www.marinha.mil.br/prosub/transferencia-de-tecnologia-convencional; Marinha do Brasil, PROSUB, "Perguntas Frequentes." 원자로의 설계·건조·운용·정비 역량은 브라질 해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명시한다. https://www.marinha.mil.br/prosub/perguntas-frequentes
  15. 정종호, "80년 지역상징 사라지나...통합사관학교 창설에 진해주민 걱정," 『연합뉴스』, 2026년 7월 16일. 통합계획 발표 직후 진해지역에서는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지역 정체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6.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요약 카드뉴스," 2026년 5월 26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군사대학, 공식 홈페이지 및 2026학년도 제2학기 모집요강. 진해교육원이 해군교육사령부 내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mou.ac.kr/navy/main.do; 김동민, "호국영웅 헌신 기억 진해 해군 지휘관, 현충일 충혼탑 참배," 『연합뉴스』, 2025년 6월 6일.
  17.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Nuclear-powered sub training on track," 2024년 8월 27일. 호주 해군 장교들은 영국에서 6개월의 이론교육과 3개월의 시뮬레이터 실습을 마친 뒤 Astute급 잠수함에서 실무자격을 쌓았으며, 귀국 후 호주 핵추진잠수함 역량의 핵심 인력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https://www.defence.gov.au/news-events/news/2024-08-27/nuclear-powered-sub-training-track
  18.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Direction générale de l'armement, "Démarrage de la chaufferie nucléaire du sous-marin nucléaire d'attaque (SNA) de Grasse," 2025년 12월 15일. https://www.defense.gouv.fr/dga/actualites/demarrage-chaufferie-nucleaire-du-marin-nucleaire-dattaque-sna-grasse; Marine nationale, "Début des essais à la mer du sous-marin nucléaire d'attaque De Grasse," 2026년 2월 26일. De Grasse함은 2025년 12월 원자로 최초 임계를 거친 뒤 2026년 2월 해상시험에 들어갔다. https://www.defense.gouv.fr/marine/actualites/debut-essais-mer-du-marin-nucleaire-dattaque-grasse
※ 본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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